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산업정책에서 독립해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처를 별도로 조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산업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으로 분리된 중소기업 창구가 단일화된다.
2일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을 알고 미리 준비해왔다”며 “3일 오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앞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인수위는 이 시간에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당선 이후 중소기업을 먼저 찾기로 한 이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산업정책과 분리하지 않고 운용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하청 계열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하도급 중소기업의 비중은 지난 2002년 42%에서 2005년 52%로 증가했다. 또 중소기업 관련 행정조직이 장관급 비상설기구인 중기특위와 차관급인 중기청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부처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전담부처 소속 공무원이 인수위에 파견되지 못한 것을 보고 중소기업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부처 통폐합으로 산자부에 중소기업 정책을 맡길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부는 추가 인원이나 예산 없이 이미 설치된 중기특위와 중기청을 통합해 신설할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 관련부처들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은 산자부 내 중소기업실이 1996년 중기청으로 독립한 후 1998년 중기특위까지 신설되면서 조정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