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은 금융시장이라는 바다에서 등대지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등대가 불을 밝히지 못하거나 잘못 인도하면 항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심지어 침몰하게 된다.마찬가지로 평가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신뢰성있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진다. 또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반면 평가기관이 자신의 위치를 찾고 평가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금융부분에서 경제적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산업발전과 함께 다양한 신금융 상품(ABS, MBS, BW, 각종 OPTION부여 채권)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들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의 활성화에 신용평가가 보다 많이 이용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관치금융하에서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계열사간 보증, 보증채, 담보대출 관행으로 인해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금리를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다.
이로인해 금융기관은 채무자인 기업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하는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기업은 무리한 투자와 무절제한 차입경영등으로 채권자의 보호보다는 주주의 부를 최대화할 수 있는 투자안들을 선택, 심각한 대리인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권자의 보호 기능이 취약, 기업의 재무구조도 취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러한 금융산업의 낙후성은 IMF의 원인으로 한 몫(?) 하고야 말았다.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 은행보증은 의미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따라 채권자보호는 보다 절실해지고 리스크(RISK) 측정을 통한 금리의 차등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리스크측정은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독자적으로도 수행하지만 신용평가 회사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한다.
신용등급에 의해 금리와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서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자금이 비효율적인 부분에 제공되어 부실채권화되는 일련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용평가는 금융자산의 건전한 배분으로 부실대출로 인한 대손을 방지하며 국민경제를 선진국형 체질로 내실있게 성장시키는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제도다. 물론 이것은 평가기관들이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제고하고,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확립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얘기다.
미국이 1930년대에 대공황을 계기로 신용평가제도가 금융시장에서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는 IMF를 통해 신용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신용평가제도가 금융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신용평가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은 전문성, 공정성등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안이한 자세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평가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평가회사들간에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 (서울신용정보 02_3445_5000 SCITOP@UNITE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