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이견

역세권 고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가 하반기부터 대상지 선정에 나서기로 했으나 개발방식과 규모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지에서 소규모 고밀 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광역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어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국토부 측과 최근 국ㆍ과장 간 상견례를 갖고 하반기 이후 역세권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며 “개발방식과 규모 등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국토부가 생각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토부 안을 포함, 역세권 개발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철역 500m 반경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여줘 시프트를 1만가구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시프트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있고 주변시세의 80% 이하 가격에 20년간 전세로 살 수 있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000㎡ 이상 면적에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립하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되 용적률 증가분의 60%에 해당하는 토지는 기부체납받고 건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를 바꿔 오는 7월부터는 139개 역세권 중 민간이 자발적으로 개발계획을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이라며 “기존에 지정된 뉴타운(26개)이나 균형개발촉진지구(9개)도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교통이 편리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폭넓게 종합적으로 개발하자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서울시를 포함해 인천시와 경기도 등 도심 개발이 필요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20㎡ 이하 토지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용적률이나 층수 상향 조정 혜택을 받고 기반시설 관련 예산도 일부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생각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밀 개발은 역세권마다 5,000㎡ 정도로 소규모이지만 재정비촉진지구는 중심지역만 20만㎡ 규모로 뉴타운처럼 광역개발하자는 것”이라며 “늘어나는 용적률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환수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서울시의 생각과 비슷하지만 개발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양측의 본격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역세권 고밀 개발이 본격 추진될 경우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부추겨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