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계를 중단한 신용불량자수가 장기간 300만명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정부는 국회가 신용불량 용어를 폐지하고 금융기관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융거래를 조정토록 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362만명을 끝으로 신용불량자 용어를 폐지하고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신용불량자 규모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은행회관이 자체규약에 관리하고 있고 정부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요구에도 서민경제 건전성을 갈음하는 중요수치인 신용불량자 규모를 밝히지 않는 것은 국회법 등 국회관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세금체납자 15만명을 신용불량자 범주에서 제외하는등 추계방식을 변경해 신용불량자 규모를 2003년 372만명에 비해 27만1천명 감소시켰다"면서 "추계방식을 통일해 비교하면 지난해 신용불량자수는 2003년에 비해 16만6천명 늘어난 388만6천명이 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또 올해 신용불량자를 금융채무연체자로 바꾸면서 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 초과 연체 혹은 50만원 미만 2건이상 연체자로 변경했기 때문에 금융채무 연체자수는 과거 신용불량자수보다 더욱 적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신불자 수치를 독점하면서 규모와 기준범위를 축소해 신용불량자 규모를 줄이고 있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신불자수는 정부 대책으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배드뱅크, 신용회복위 등 민간프로그램들은 시행 초기를 지나면 효과가 반감되고 생계형 신용불량지원책은 올해만 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공적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기간 신용불량자수가 300만명대를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