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의 사회보장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의료ㆍ간병 본인부담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사회보장개혁안 초안 골자를 보도했다. 개혁안 마련을 주관하는 후생노동성은 집권당인 민주당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다음달 초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집중검토회의'에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일정액을 넘어설 경우 이를 환급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안에는 또 의료ㆍ간병ㆍ자녀양육비 개인 부담 상한선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서 상한 초과분은 공적 자금으로 메워 주는 '이용자부담종합합산제도(가칭)'을 창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급진전되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액을 줄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일본은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급증, 보험료 수입이나 세수로는 충당하지 못하는 연금 지급액을 메우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연금 적립금을 헐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는 120조 엔에 달하는 적립금 운용수익과 보험료 납입금 만으로 적립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구상이었지만, 지급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운용수익의 원천이 되는 적립금 자체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은 급증하는 연금 지급을 위해 지난 2009년에 약 4조엔, 2010년도 6조~7조 엔을 헐어 쓴 데 이어 올해도 6조4,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게다가 최근 확정된 1차 추경예산안은 연금재원으로 쓰이는 국고부담금 가운데 2조5,000억 엔을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전용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연금으로 나갈 자금은 확보돼 있어 당장 이를 메울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2차 추경에서 또다시 연금재원이 복구재원으로 빠져나갈 경우 올 하반기에 또다시 적립금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올해 적립금에서 6조4,000억 엔의 자금을 ？惠뺑？위해 GPIF는 약 4조7,000억 엔 규모의 국채를 매각한다는 방침이어서 장기금리 인상 등 대규모 국채 매각에 따른 파장도 예상된다고 신문은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