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와 대북 지원에 쓰는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지난해 부채비율 200%를 넘어섰다.
10일 통일부가 작성한 남북협력기금 200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이 기금의 자산 2조7,070억원 가운데 자본은 8,688억원, 부채는 1조8,382억원으로,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211.6%였다. 이로써 2004회계연도에 자본 8,574억원, 부채 1조6,59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93.5%였던 것에 비해 18.1%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함께 유동 비율은 지난 2004년 161.9%에서 2005년 56.5%로 105.4%포인트나 낮아졌다. 유동 비율은 지급 및 신용능력을 보는 중요 지표인 만큼 높을수록 안정적이며 기업회계에서는 200% 이상이 이상적이다.
이처럼 기금이 부실해지고 안정성도 낮아진 것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경수로사업에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빌려온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의 증가로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해 공자기금 4,600억원을 끌어오고 종전에 차입했던 2,820억원을 상환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양대 자금원인 공자기금 예수금은 지금까지 주로 경수로 사업에, 정부 출연금은 교류협력사업에 각각 사용됐다. 하지만 공자기금 예수금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정부 출연금과는 달리 갚아야 할 돈이다. 예수금 잔액은 2004년 1조6,380억원에서 2005년 말 1조8,16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결산보고서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해 올해는 7,730억원을, 내년에는 5,330억원, 오는 2008년에는 500억원, 2009년에는 100억원, 2010년에는 4,500억원을 각각 갚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