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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방식전환, 정치개혁 추진통한 지속성장기반 마련 - 17기 5중전회 폐막 중국이 내수 확대와 소득 분배를 촉진하도록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의 ‘제 3의 개혁’을 선택했다. 중국 공산당은 18일 향후 국정운영의 큰 틀을 결정하는 제 17차 당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 폐막식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의 사회주의 혁명(제 1의 개혁), 덩샤오핑(登 小平)의 개혁ㆍ개방(제 2의 개혁)에 이어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이른바 제 3의 개혁 노선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중국 공산당은 나흘간의 회의를 마친 이날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해 ▦경제구조조정 ▦민생보장과 개선 ▦자원절약과 친환경 건설 ▦개혁ㆍ개방 지속을 통한 경제발전방식 전환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 등 5대 사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산당은 이날 또 2011년부터 5년간의 경제개발 청사진을 담은 ‘12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후 주석이 제시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개념 아래 소득재분배와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경제 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의 틀을 기존의 수출ㆍ성장 위주에서 내수 확대와 분배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이번 회의에서 이 같은 전략을 12차 5개년 계획에 확실히 명문화하는 등 전략 수정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산당은 지난 30년의 개혁ㆍ개방과정에서 생긴 빈부격차 확대, 지역ㆍ도농 불균형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종합적인 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그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재분배와 성장전환 방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산당 내부에서부터 기존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수적이다는 얘기다. 공산당은 이에따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제성장방식 전환과 함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민참여 확대, 인민의 행정참여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정치개혁은 공무원의 책임제 확립, 행정 투명화, 권력 감시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개혁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있다. 공산당은 개혁개방의 1번지인 중국 남부의 선전시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부공산당 지도부 직선제,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등 정치개혁이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시차를 두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전시는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서구의 삼권분립과는 다르지만 행정권한을 정책결정, 집행, 감독 등 3부분으로 나눠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있다. 중국이 이처럼 정치개혁에 방점을 두고있는 것은 소득재분배,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복지시스템 강화, 부동산보유세ㆍ개인종합소득세 도입 등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당 내부의 보수ㆍ부패세력과 국영기업, 자본가 등 기득권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