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이어온 촛불집회가 정부의 미국 쇠고기 관보 게재 보류를 계기로 장기화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들은 ‘완전한 재협상’을 촉구하며 예정대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정부와 경찰을 고소하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단 국민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인 만큼 앞으로 투쟁동력이 점차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요청은 국민저항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기만책이며 재협상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7일까지를 ‘국민집중행동의 날’로 삼아 연인원 수십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72시간 동안 철야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6월항쟁 기념일인 10일에는 100만명을 목표로 전국에서 촛불대행진을 열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다친 피해자 12명 등의 명의로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쇠고기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등 민심수습을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시작됐던 촛불집회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는데다 과잉진압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이 더욱 격앙되고 있어 촛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하지만 당정이 재협상 방침까지 표명하고 정부가 곧바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위해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경우 일반 시민들의 촛불집회 참여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고시 중단을 요구하던 노동계도 정부의 관보 게재 유보에 따라 전국 쇠고기 보관창고에서의 운송저지 방침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일단 투쟁수위 조절에 나선 상태다. 최근 들어 집회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결국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추후 노동계의 결집 여부나 일반 시민들의 촛불집회 참여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