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허락해주세요.’
국내 대표적인 15개 닭고기업체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카르텔(가격담합) 허용을 요청,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ㆍ마니커ㆍ체리부로ㆍ동우 등 국내 닭고기 15개 생산업체는 공정위에 낸 ‘공동 행위 허용’ 신청에서 공동 가격 결정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격 산정 기준은 20년 전 시스템으로 원자재값 상승, 사육비 증가 등의 최근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자재값 인상,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과거 기준으로는 원가도 맞추기 힘들고 업체 간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ㆍ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닭고기값을 결정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에 공동 행위 신청을 요청한 이들 닭고기업체는 지난 2006년 7월 공정위로부터 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요청한 내용에 대해 닭고기업체 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의견수렴, 법률적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가격담합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구조조정, 불황 극복,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격담합 등 공동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가를 받아 시행한 담합은 총 7건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인가를 받은 사례가 전혀 없을 만큼 희귀한 제도다. 지난해에도 광주ㆍ전남 소재 9개 레미콘회사가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담합 인가 신청을 냈으나 올 초 기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