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위원장 유고땐 "北, 군사정권 들어설 가능성"

뇌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할 경우 북한에 일종의 ‘군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지금까지 유력하게 제기돼온 ‘부자 세습설’과는 다른 전망이다. 한독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하르트무트 코쉬크(사진) 독일 연방하원 의원은 14일 독일 뉴스전문 NTV와의 인터뷰에서 “군부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소위 선군정치를 통해 북한 체제 내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김정일 이후에 일종의 군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북한을 방문한 코쉬크 의원은 “북한 내부의 정치 안정이나 권력구조에 대해 명쾌한 조망을 하기 어렵지만 김 위원장의 사후 아들 중 한 명이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는 곧 김 위원장 사후에 군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집단지도체제 방식의 정권이 들어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독교사회당(CSU) 출신인 코쉬크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은 매년 2차례 이상,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1~2차례 방문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다. 코쉬크 의원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최근 북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북한이 생존을 위해 6자회담에서 핵 옵션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핵 포기를 통해 체제안전 보장, 주변국들과의 관계 정상화,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유럽연합(EU)의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국이 “6자회담을 일종의 ‘동북아판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인 다자 차원의 상시 대화기구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구상은 1970~1980년대 서유럽 국가들이 안보와 경제지원 등 모든 현안에 인권 문제를 결부시켜 결국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낸 ‘헬싱키 프로세스’에 비유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1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미국에 핵 통제에 관한 김 위원장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김 위원장의 뇌졸중 소식 이후 미국 정부는 누구도 그의 쾌유를 기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놀랍게도 그를 당장 권좌에서 잃고 싶어하지는 않는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가장 큰 두려움은 북한의 붕괴로 인해 중국과 한국ㆍ러시아ㆍ일본 등 한반도 주변 모든 국가가 북한의 핵무기 통제를 둘러싸고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