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예고… 임금도 내국인과 비슷”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실업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연수생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전면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정부의 억제선인 전체 근로자의 1%선을 넘어 23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4만명 가량이 불법체류자다.
업계는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맡았던 몫은 불가피하게 국내인력으로 대체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내국인의 80∼90%에 이르러 인건비 메리트가 사라진 형편이어서 내국인으로 대체될 여건이 조성돼 있다.
특히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폭력조직화해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가 하면 노동 암시장을 형성,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에서 불법체류자를 적발하려 해도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섣불리 단속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고실업시대를 맞아 국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줄이고 필요한 인력만을 엄선,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이들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최영규·정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