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운하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운하 주변지역 개발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대운하 건설사업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오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 상임고문은 8일 KBS 라디오에 출연, 운하 주변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업체에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기업들도 건설에 참여하면서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이나 주변 개발시 우선권 보장 등과 관련해서도 “운하의 건설로 얻어지는 국가적 수입이 기업에 주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높다면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여태껏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사업자에게 주변지역 개발수익을 보장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투자비 보전이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자에게 휴게소 운영권을 주거나 철도 건설 사업자에게 광고사업을 보장하는 등 소규모 방식으로만 적용됐을 뿐 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수익을 보장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대운하 건설사업 방식을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할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할지도 앞으로 논란거리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에서 15조원이 넘는 대운하 건설을 민간사업자가 운하 이용료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 국민 세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 상임고문이 이날 사업 참여 기업에 주변지역 개발수익 보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업들이 운하 이용료로만 사업비를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 방식은 공약과 달리 정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데다 기획예산처의 연간 사업 한도가 3조원가량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