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양국간 2차 사전협의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해 협상분과 구성결과가 한국 협상단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협상분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FTA 본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 13일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와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의 공동주재로 17일 워싱턴에서 2차 사전협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지난 3월 1차협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세부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상단 구성 ▦양국간 FTA 공식 영문 명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상분과 구성과 관련해 미국은 “자동차와 의약품은 별도로 협상하자”며 18개 분과를 제안했고 한국은 “자동차와 의약품을 빼고 대신 무역구제와 산업기술협력 분야를 넣자”며 17개 분과를 제안,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배기량 기준 내국세, 배출가스 기준, 안전기준 등의 철폐를 위해 자동차에서 별도 협상단을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약품 역시 별도 협상테이블을 꾸려 약가 산정방식 등 국내 제도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이 이번 예비협의에서 협상 타결시한에 합의를 볼지도 관심거리다. 미국은 1차 협의에서 타결시한을 12월로, 한국은 내년 3월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김 수석대표는 방미기간 중 미국 상공인들과 연쇄면담을 갖고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업계 내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며 주미 한국 상공인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