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9일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취득세를 영구인하법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거래절벽’에 직면했던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김기현 새누리당·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을 이같이 보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간 원만히 합의가 되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10일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라고 조세소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연간 2조4,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방안을 놓고 이견이 커 법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2014년 8%, 2015년 11%)하는 안을 추진한 반면 민주당은 일괄 인상(2014년 11%)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