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했던 한국제약협회가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제약협회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의약품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의 관철을 위한 미국 요구조건 대폭 수용 전략 포기 ▦복제약 가격인하 방침 철회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 거부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은 “정부가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미국 측 요구에만 충실해 국내 제약업계를 고사시키려 할 경우 FTA를 반대함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약협회의 급작스러운 반대입장 표명은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분야는 한미 FTA 협상을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그간 제약협회는 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지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정부의 타 부처가 해당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데 반해 복지부는 오히려 앞장서서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국내 제약산업을 포기하고도 의약품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협상 체결로 다국적 제약기업에 추가 이익이 돌아감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재정 손실을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황당하다”며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