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 성사위해 일시유보/차기정권 과제로 재발표 가능성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시중은행의 소유지분한도를 현행(4%)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중앙은행독립과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위한 전략적 후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재경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체제 개편문제를 관철하기에도 힘이 벅찬 상황에서 「재벌에 은행을 넘긴다」는 빗발치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지분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란 판단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부총리는 LG, 두산, 코오롱의 과점지배형태인 보람은행식 은행경영체제를 선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최종발표가 있기 2∼3일 전까지도 금융정책실 관계자들은 여신규모등 대주주자격 심사를 전제로 시중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10% 또는 15%까지 확대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경영이 건전한 3∼5개의 재벌그룹이 은행경영에 참여하고 상호견제할 경우 경영주체도 형성하고 재벌의 사금고화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부총리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한 반대여론이 의외로 강하다는 정황을 고려,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막판에 이를 전격 철회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은행 소유지분 확대문제는 「사화산」이 아닌 「휴화산」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금융개혁의 진전 여부에 따라 강부총리가 차기정부에 넘길 과제로 정리해 다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