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대통령 '신뢰 프로세스' 탄력 받나

북 6자회담 복귀 표명에 6월 한중 정상회담 때 본격적으로 논의 가능성<br>북측 비핵화는 언급 안해 대화제안 진정성 의문도

최룡해 북한 대중특사가 지난 2007년 9월(6차 회담) 이후 중단된 6자 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화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 등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시 주석이 ‘중국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6월 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6자 회담 당사국인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가 잇따라 공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는데다 북한에게 대화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될 주변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23일 청와대에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도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는 것 아니냐”면서 “물론 중국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하는 데)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눠볼까 한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 때 대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시 주석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인민국 총정치국장인 최 특사가 시 주석과의 면담에서 6자 회담 전제조건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신뢰 프로세스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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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친서에서 전통적인 조중(북중)친선을 계승하고 공고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통신은 북중 간 우호ㆍ친선관계를 강조하는 양국 인사들의 발언과 회동 분위기를 자세히 소개했지만 최 총정치국장이 6자 회담을 포함한 각종 형식의 대화의사를 거듭 피력하고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데 대해서는 일절 전하지 않았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에 밀려 우선 6자 회담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비핵화 이슈가 빠져 있는 만큼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한편에서는 대화를 제의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5일 북한의 경제ㆍ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모하기 짝이 없는 망발이며 극악한 대결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책국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직접 거론하면서 경제ㆍ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는 등의 무엄한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우리와 대결해보려는 악랄한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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