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 간 통합론은 과거 개편안이 논의될 때마다 대두됐던 것으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괜찮은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양 기관 간 임금 차이와 신분 문제 등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비대위는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15년 싸움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라는 성명서에서 금감원과 금융위를 통합하되 조직 이기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금융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최선책이며 통합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권한을 명확히 배분하는 것"이라면서 "업무 중복으로 서로 싸우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금감원과 금융위를 이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을 분리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해외 사례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모델"이라면서 "이런 위험성에도 기구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사회적 합의라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을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된 감독 체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위 산하에 권한도 별로 없는 어정쩡한 소비자보호기구가 설립되면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