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회한 제220회 임시국회는 3ㆍ26 개각을 통해 민주당-자민련-민국당간 '정책연합'체제가 출범한 이후 3당 공조를 가늠할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를 3당연합의 부당성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자금세탁관련법, 약사법 개정안, 부패방지기본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회기중에 4ㆍ26 지방자치 단체장 재렉릴횝굅키? 겹쳐 자칫 현안처리가 미루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쟁점=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법안보다 현안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안으로는 국민부담이 불가피한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예정이다.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 것은 의약분업 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며 보험수가의 인하 및 부당ㆍ허위 지출 방지 등 주로 지출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인상과 재정지출의 불가피성도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측은 현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 정부가 대책 없이 밀어부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와 관련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또 현대건설 출자전환과 실업대책 등 경제적 이슈에 대해 뜨거운 공방을 벌이는 한편 장관급 회담 연기 및 탁구단일팀 구성 무산 등에 따른 남북교류ㆍ협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뚜렷한 시각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사 세무조사도 첨예한 대립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으로는 약사법 개정안이 주사제 포함여부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을 맞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임시국회 때 법사위에서 여야간 합의처리 직전에 야당의 보완책 마련 요구로 무산된 자금세탁관련 법안 처리도 관심거리다.
교원 정년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여권이 정년연장 반대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당초 '65세 환원'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다.
◇전략=여권은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차분히 마련하고 계류 법안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생산적 국회,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정치공세로 일관할 경우 원내 과반수 확보가 가능한 3당 연합 체제를 활용, 표결처리 등으로 정면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3ㆍ26 개각으로 여권의 정계개편 음모가 표면화됐다며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3당 연합의 부당성을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이 잇따른 정책실패와 혼선 때문이라며 국정 난맥상을 집중 부각하면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