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반도체 지원… 석유화학 구조조정

정부가 실물경제 침체를 맞아 위기에 놓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공급과잉을 빚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산업계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위기상황에 따라 업종별로 3단계 대응책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재계는 “정부가 지원계획을 밝힌 만큼 이른 시일 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자동차ㆍ조선ㆍ유화ㆍ반도체ㆍ철강ㆍ섬유ㆍ디스플레이ㆍ휴대폰ㆍ일반기계 등 주력 9개 업종과 소프트웨어를 합쳐 모두 10개 업종에 대해 그린(녹색)ㆍ앰버(황색)ㆍ레드(적색) 등으로 구분해 업종별로 위기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동근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현재 적색 단계인 업종은 건설과 중소 조선, 해운 정도”라며 “다른 업종을 적색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10대 업종 중에서 적색 단계에 접어든 업종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10대 업종 가운데 자동차ㆍ석유화학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은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과 환경부담금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가 협의에 들어갔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5~10% 정도가 부과되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개소세 30% 인하를 요구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업종 간 형평성과 세수감소 등의 문제가 있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인 완성차 5사보다 어려움이 큰 부품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자금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하이브리드차량 등 기후변화 대응품목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최대 시장인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시설투자로 공급과잉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화학이 적색 단계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감산에 들어가 과거 불황기에 석유화학업계가 추진했던 자율적 M&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가 희망한다면 M&A 과정의 걸림돌인 세제나 기업결합 측면의 독과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적색 단계에 접어든 중소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고용과 독자기술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 조선사 중에서도 특수선을 건조하는 등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지원하되 벌크선 등 범용기술에 머무르고 있는 경쟁력이 낮은 업체는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개시된 C&중공업에 대해 “조선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조선업 전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C&중공업과 같은 신생업체는 아직 배를 만들지 못해 조선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처럼 지원책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실물경제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임금을 낮춰서라도 고용은 가능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불법파업 자제를 전제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노사 간 대타협을 정부가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는 정부 지원책들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검토하는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세금 인하를 기다리는 소비자들 때문에 판매가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자동차 내수 판매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아울러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와 할부금융사의 수요자 금융지원 등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