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쓴 예산으로 재정흑자] 총사업비 20%미만 예산 증액 국방사업도 타당성 재검증 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5년도 제1차 재정계획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 예산을 증액하는 국방사업도 타당성 재검증을 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쌈짓돈'으로 운영하는 200억원 규모의 빈곤퇴치기여금도 국가 재정으로 편입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비는 사용건별로 증빙이 확인될 경우에 거래처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2015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방 무기도입체계 관리에 칼을 빼 들었다. 현재는 국방사업은 총사업비 대비 예산을 20% 미만 증액할 경우 사업 타당성 재검증 절차가 면제된다.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이 잦고 방산비리 위험이 커지는 등 문제가 많았다. 앞으로는 총사업비의 20% 미만의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도 타당성 재검증 절차를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빈곤퇴치기여금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체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빈곤퇴치기여금 이외에도 세입·세출 외로 운영 중인 타 공탁출연금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해 공탁 출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던 연구비 관리 시스템도 개혁한다. 수행기관에서 연구비를 일괄지급하던 방식을 사용처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거래처에서 지급하도록 체계가 바뀐다. 연구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민자사업의 최소운영 수입보장(MRG)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신규 민자사업은 MRG가 폐지됐지만 과거에 시행했던 고속도로·철도·항만 등 일부 민자사업은 MRG 총액이 연간 6,000억원에 달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연간 3,000억원 수준의 MRG를 지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부터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MRG는 비용보전방식(SCS)으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