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관제탑' 지경부의 더딘 행보
비상체제 불구 위기대응 실질조직 없어기업지원 대책도 아이디어 수준에 그쳐"내년 수출 5,000억弗달성" 등 낙관론만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실물경제의 방향을 총괄 지휘하면서 사실상의 '관제탑' 역할을 해야 할 지식경제부가 위기 대응에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업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만큼 주도적으로 위기타개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실물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한 박자 늦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경부는 특히 세계경제가 회복되려면 2~3년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도 내년 수출목표치 5,000억달러 달성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아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기대응에 더딘 관제탑=금융위기로 촉발된 실물경제 위기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본격화했지만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대책반만 만들어졌을 뿐 지경부 내에 위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조직은 없다. 최근에야 산업계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실물경제위기대응반(가칭)'을 신설했지만 이 역시 아직 실체가 없다.
또 16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이윤호(사진) 장관이 직접 1급(실장급) 회의를 주재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실물경제 위기에서 이를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예컨대 10월 말 작성한 '주요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지원대책'은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타 부처와의 갈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가 하면 정책화하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경부는 당시 기계산업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 안에서의 공장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가전 부문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손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소비세제 부담 완화 ▦중저가 국내의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작성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총리실은 물론 금융위원회 등과 위기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다"면서 "다만 실물부처가 움직일 경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더 클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1차관을 중심으로 각 실국에서 업종별 상황점검은 물론 대책 등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타 부처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실물위기에 대응할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 18일 금융감독 당국을 중심으로 한 은행연합회가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지경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낙관론만 무성=상황이 이렇다 보니 4일 이 장관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내년도 수출목표치 5,000억달러 역시 현실적인 분석에 근거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5,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자릿수의 수출증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11월 수출마저 마이너스 증가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경부 역시 이 같은 전망치를 발표한 뒤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5,000억달러 달성'에 대한 자신감은 줄어들었다. 2주 전 "거시지표로 보면 한자릿수 전망에 불과하지만 업종별로 조사해보면 두자릿수 달성은 무난하다. 증가율 12%를 예상하는데 이 역시 낮춰 잡은 것"이라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는 대조적이다.
더구나 1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수출 전망치는 지경부의 목표치와 간극이 크다. 재정부는 내년 수출 4,900억달러, 수입 4,956억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가 56억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수지도 마찬가지. 지경부는 그간 공식적인 무역수지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유가하락에 따른 '흑자달성'을 내심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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