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돌던 EU도 "금융위기 공동대처"
예금자 보호한도확대 의견접근구제금융펀드는 여전히 평행선
문병도 기자 do@sed.co.kr
개별국가 단위로 몸 사리기에 돌입했던 유럽연합(EU)이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공동 구제금융펀드 조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시급한 사안별로 공동대처 방안을 이끌어내고 있다.
7일 AFP통신은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갖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지급보장 한도를 종전의 2만유로에서 5만유로로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4개국 정상회동과 이어진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범유럽 구제금융펀드'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EU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공조한 것은 신용위기 확산을 막으려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크리스틴 라가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정례 이사회에 참여한 EU 재무장관들은 유럽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장 클로드 융커 EU 재무장관은 전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동 직후 "우리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EU는 미국이 7,000억달러 구제금융안을 확정한 뒤데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주 말 프랑스ㆍ독일ㆍ영국 등 4개국 정상이 만났지만 프랑스가 내놓은 범유럽 구제금융펀드를 독일이 거부하는 등 간극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분열 양상을 보이던 EU 회원국이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공동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며칠 사이 잇단 구제금융으로 은행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우려가 증폭됐기 때문이다.
특히 아일랜드가 뱅크런을 막기 위해 지난주 예금에 대한 무제한 지급보장 규정을 도입하자 자금이탈을 우려한 나머지 회원국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EU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2만유로의 지급보장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고 있다. 몇몇 회원국들은 자체적으로 이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왔으며 최근 들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자 그리스ㆍ독일ㆍ덴마크 등이 앞 다퉈 기준을 상향했다.
하지만 핵심인 범유럽 구제금융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지한 구제금융펀드 조성계획은 4일 정상회동에서 논의됐지만 독일과 영국 정상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간극을 좁히기 위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6일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구제금융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유럽에서 미국식 구제금융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부터 보스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EU 회원국들이 각양각색의 의견이 내놓고 있다"면서 "'모 아니면 도'식의 모험을 하고 있는데 이는 EU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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