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강경식씨 증인신문 일문일답

경제청문회 조사특위 위원들은 26일 증인으로 나온 강경식전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환란을 초래한 원인과 대응책 미흡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다음은 특위위원들의 질의와 姜전부총리의 답변 요지.-외환위기 이후 증인의 공판과정 인터뷰 자료등을 보면 97년11월 초에 외환위기를 감지했다고 했는데 맞는가. 그렇다. 외환위기를 미리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얘기가 많지만 사실 97년 한해동안은 계속해서 위기상황이 있었다. 11월에 들어가서 IMF에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헤쳐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알게됐다는 것이다. -각종 경제지표를 분석해보면 위기 인식이 대략 7월초부터는 가능했다고 보는데. 경제위기 이야기는 97년 3월초에 입각했을 때부터 이미 나왔다. 96년도에 240억달러규모의 무역수지적자였고 한보가 부도가 나서 온 나라가 정신이 없었다. 또 그 당시 언론에서는 매일처럼 금융대란이다 우리경제가 붕괴한다는식의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정권말기 어려운 시기에 왜 입각하느냐고 만류했지만 나 나름대로 평생을 경제분야에서 일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을 수 없다싶어 또 나름대로 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입각했었다. -이미 97년 7월부터 외환위기의 징후가 있었는데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 아닌가. 11월의 외환위기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10월에 IMF가 평가단을 보내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으며 OECD평가서에도 당시 상황에서 외환위기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제가 위기상황에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11월에 IMF로 가는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증인은 IMF 보고서를 근거로 외환위기를 어느 누구도 감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지표를 읽는 것은 경제원리의 기본이다. 재경원과 한은의 보고서에는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동남아의 태국 같은 사태가 한국에도 올 것인가 하는 것이 초점이었다. 내가 말한 취지는 태국과 한국은 여러 가지면에서 다르다는 점이었다. 첫째 펀더멘털부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외환시장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자체가 다른 상황이었다. 따라서 태국식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의 외환위기는 태국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지표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장마주의보 수준으로 격하하는 등 외환위기 경고를 무시했다고 보는데. 경제상황과 외환관리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은 다 아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 잘꾸려 가느냐 고심하면서 여러가지 정책을 펴 왔다. 다만 11월달에 들어 와서 IMF에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는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레 변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뿐이다. 외환위기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고 생각치는 않는다. -또 다른 문제점은 단기외채 중심의 외채 구조였다. 96년도 말 우리외채의 총 규모가 아마 IBRD 규모로 해서 1,040억달러 정도였는데 단기 외채가 한 58% 상회했었다.선진국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왜 세우지 않았나. 단기외채를 줄여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당시 이미 우리 나라가 처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상황은 우리가 바라는대로 차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한보 이후에 벌써 대외적으로 아시아 전역에 대해서 완전히 금융시장의 환경이 분위기가 달라진 상태였다. -당시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나. 우리의 외채는 대부분이 민간이 빌려 쓴 것이다. 따라서 민간이 빌려쓴 것 전체를 모아 조기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도 어떤 것이 가능한지 일반적인 경제 지표를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지금 환란이 터져서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증인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조기 경보 시스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다. 그러면 각 경제 주체가 각자가 자기 책임으로 빚을 얻으면 자기가 빚을 생각을 하면서 얻고 못 갚을 때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체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기업은 기업대로 빌려 쓴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없지 않나 생각한다. -신임 부총리가 이 국가적인 최대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증인의 생각은 과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 IMF와 협의가 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날 발표 자체도 IMF에 안간다는 취지로 발표를 안 했으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IMF 문제가 나왔을 때 IMF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더 해 봐야 겠다, 이런 취지로만 발표가 됐더라도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은 일은 없을 것이다.【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