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경기침체의 공포에 휩싸이면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집권시 부각된 ‘공급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26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공급경제학파들이 기치로 삼은 감세정책이 경기침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 경제학은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에 경기 부양을 위해 채택된 경제 이론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역발상에서 출발한다.
즉 재정 정책에서 증세보다 감세를 하는 것이 기업투자와 개인수입의 증가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세수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감세 혜택을 받은 기업은 회계비용을 들여가며 탈세를 굳이 하려들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들은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교육 등 다른 통로로 지출하게 된다는 것.
공급 경제학 부활 논란은 특히 존 매케인 미 공화당 대선 후보진영이 이를 경제 공약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맞수인 민주당 측이 강력한 증세론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남은 대선에서 향방을 좌우할 불씨가 될 전망이라고 NYT는 관측했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공급주의 경제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백악관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감세책으로 얻은 세수규모는 지금의 물가상승률에 맞춰 집권기간 동안 매년 0.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빌 클린턴이 증세정책을 펼친 8년간 연간 세수는 6.5%씩 늘어났다.
또 세율이 1~2%만 낮춰져도 수백만달러를 챙길수 있는 상류층을 대변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비판도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제이슨 퍼먼 정책 어드바이저는 “감세를 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지출감축 등의 대안이 없다면 남는 건 세수연체와 늘어나는 적자 뿐”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