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12월 초 미국 몬태나주에서 개최됐다. 한미 양국간 협상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타결된 내용은 없지만 최종 타결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한미 FTA 협상의 성공은 향후 우리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산업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신흥공업국의 추격을 피하면서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제조업의 경우 첨단 부품ㆍ소재 및 신기술산업, 서비스 분야에서는 법률ㆍ교육ㆍ의료ㆍ회계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반대로 미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도 매우 높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되고 양국간 기술 및 투자 협력이 확대되면 우리나라는 부족한 원천기술과 선진 경영기법 등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류가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국가간 경쟁력도 같은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생산기술에 강점이 있는 반면 미국은 원천기술에 강점이 있어 이들 두 분야가 결합할 경우 기술 측면에서 서로의 약점을 보강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원천기술과 생산기술을 동시에 보유해 세계 수출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일본 등의 국가와 세계시장에서 대등하거나 또는 우월적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한미 FTA는 중ㆍ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 향상은 물론 투자ㆍ고용의 확대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쪼록 오는 2007년에는 한미 FTA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오 상 봉 <산업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