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에서 우리 측에 전력ㆍ가스 등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정책집행에도 제약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수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서울경제가 한미 FTA 협정문 미측 초안 중 경쟁ㆍ투자ㆍ서비스 등 일부 챕터(Chapter)를 확인한 결과 미국은 “정부 지정 독점 및 공기업 분야에 있어 FTA 협정상의 의무와 비차별적 대우 등을 보장해달라”고 명시했다. 이는 “(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 상업적 고려를 허용하고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라”는 뜻으로 사실상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협정문 본문에서 곧바로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자는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 기업의 경쟁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경우 미국 기업들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분쟁기구에 직접 제소해 정책 방향을 뒤집을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핵심관계자는 “미국-싱가포르간 FTA보다는 약한 수준이지만 우리가 과거 맺은 FTA에서는 없던 사례여서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미측의 요구는 정부의 기존 정책집행을 제약할 수 있어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이 같은 요구와 관련해 “정부 지정 독점 및 공기업 등의 정의와 의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협상을 통해 미측 입장을 좀더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전력ㆍ가스 등 국내 공기업 관련제도를 파악해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오는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 중 일부 내용을 간추려 2일 발표할 계획이다. 협상단은 재정경제부ㆍ외통부ㆍ산자부ㆍ농림부 등 23개 부처 133명의 공무원과 연구원 14명 등 150여명으로 꾸려져 사상 최대 규모이며 여기에 FTA 반대 원정시위대와 기자단, 경제단체 관계자를 포함하면 3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