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놓고 여야가 물리력 동원 등 충돌 가능성을 예고해 10ㆍ26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한나라당에 31일까지 비준안 처리를 한나라당에 강력 요청해 전운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협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정치 본연의 임무보다는 볼썽 사나운 강경대치라는 구태를 되풀이할 우려가 커졌다.
여야는 그동안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농축산업 피해대책과 통상절차법 처리 등에 있어 일부 합의를 보기는 했으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ㆍInvestor-State Dispute) 폐지 등 미국과의 재재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야권이 폐기를 주장하는 ISD를 놓고 여야정이 30일 오후 끝장토론을 예정했다가 야권에서 방송사 생중계 불발 등을 문제 삼으면서 무산된 게 단적인 예다.
다만 지난 29일 저녁 당정청 회동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내년 비준안을 발효하려면 60일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31일까지 처리해달라"고 당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단 선을 그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추가농업대책은 여야의 생각이 같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면서 "ISD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한나라당)은 "정부가 요구했다고 해서 '31일 처리'라고 날짜를 박을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과 더 대화하고 그들의 요구를 듣겠지만 31일 회의(외통위 예산소위)를 소집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처리 방침에 무게를 뒀다.
여야는 황 원내대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두 차례 회동에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처럼 충돌로 가는 명분 쌓기에 돌입한 형국이다. 따라서 31일 외통위에서부터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11월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몸싸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여권 일부에서는 내년 3월 발효를 검토하는 시각도 있지만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ISD 폐지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조치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위원장은 "ISD는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 원안에 있는 내용으로 ISD 폐기를 위해서는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농업 등 피해 분야에 대한 대책에서도 의견 일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그동안 피해 분야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전제로 한미 FTA 비준방침을 밝혀왔으나 이제는 "이번에 통과시키고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재재협상에 나서라(남 위원장)"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반면 야당은 야권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협상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 강경파가 대세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혁신과 통합',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 3세력, 시민세력이 함께 통합해야 한다"며 "19대 국회로 연기한다고 한미 FTA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31일 공동의총을 갖고 여권의 강행 처리시 물리적 저지를 합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