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경제 리더십의 위기
정희수
정희수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에 이어 수출까지 둔화되면서 투자ㆍ소비심리의 악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 복합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여기에 정책혼선이 경제불안을 더 가중시킨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 등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대부분의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달러약세 용인 발언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식시장이 일제히 급락했다. 환율대란이 우려된다. 그래서 정부는 환율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에 발권력 동원을 주문했다. 향후 국제금융질서 재편에 대한 근본적 조치가 시급하다. 이는 수출 주도형의 우리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그동안 국내 중심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글로벌 중심으로 과감하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에 대한 논쟁에 빠져 경제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담당 주체들의 혼선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경기부양 방법에 있어서 청와대와 경제부총리와의 시각차이를 비롯해 부동산세제개편에 대한 당정청간의 갈등 속에 경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형 뉴딜정책에 정치인 출신인 복지부 장관이 반대하고 나섰다. 1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국민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투자구상과도 배치된다. 이처럼 정책 리더들간의 갈등이 지금의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 리더십의 부재에 따른 정책실패가 우려된다.
이렇다 보니 서민경제는 날로 궁핍해지고 사회불안만 커진다. 경제환경이 불안하다 보니 기업은 신규투자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40조원이나 된다. 경제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경제 리더십이 요구되는 이유다. 경제가 살아야 국민신뢰가 회복되고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한 정치행태와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경제 불안감을 높인다. 아직도 경제보다 정치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문제다. 정치가 불신받는 이유다. 국가의 미래성장 정책에 국민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바람직한 경제 리더십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주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우선 시장원리가 작동돼야 한다. 경기부진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경제주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공황상태가 여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위축된 경제심리를 살려줘야 한다. 지금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경제심리적 처방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 우리의 성장동력이 살아난다.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탈피하고 투자를 살리기 위해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경제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 때문에 투명한 정치와 함께 시장경제 정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이 살아나고,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에서 정부는 좌편향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무형의 지적자산을 발굴 육성하고 정치ㆍ사회 안정과 투자ㆍ소비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경제 리더십과 정책 리더들의 지혜가 발휘돼야 한다. 경제주체들이 자포자기 않도록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은 대통령이 경제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상생의 정치와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한다. 이는 우리 경제를 한단계 높이고 선진경제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hschung@beri.re.kr
입력시간 : 2004-11-24 1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