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미국의 오판을 경계하라
뉴욕=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뉴욕=서정명특파원
“미국은 적(敵)들의 호전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공격에 나설 것이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반전ㆍ반부시 시위와 삼엄한 경비로 살벌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안보정책으로 테러 국가나 테러 국가를 지원하는 나라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론’을 명문화했다. 또 어떠한 국제기구도 미국의 지도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강경한 대외정책 강령도 채택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이는 그대로 미국 외교ㆍ안보정책의 골격이 되고 신보수주의자들로 구성된 부시 행정부의 확고한 안보 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이라크와 이란ㆍ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심증’만으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의 일부 신문들은 다음 차례는 핵 물질 수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핵개발과 핵 물질 수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을 폭군으로 정의했다. 미 행정부가 지금은 북한의 외교전술에 끌려 다니면서 꾸준히 6자 회담을 전개하고 있지만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모를 일이다.
대응책은 한국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많은 한국 정치인들이 보스턴과 뉴욕을 찾는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찾아왔고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방문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한미 혈맹관계를 확인했다’ ‘한국의 반미감정은 심하지 않다’는 등의 미국 국방부 장관이나 주요 인사의 발언을 강조하며 위안으로 삼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없앤다는 이유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전쟁은 대의명분만 붙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의 그릇된 판단으로 북한은 물론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미국의 오판 소지를 없애고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04-09-01 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