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바닥은 친것 같은데…" 침체 지속기간 싸고 논란

"경기 바닥은 친것 같은데…" 침체 지속기간 싸고 논란 정부 "2003년 경기 저점 한번 찍었다"민간 "2000년후 5년간 침체국면 계속"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최근 신용카드 사용액 등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경기회복의 기운이 엿보이자 장기침체를 겪었던 국내경기가 저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데 뜻밖의 논란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금의 경기하강 국면이 2년 동안 지속된 것이냐, 아니면 5년 동안 지속되는 사상 최장 기간이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일단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각 연구기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올해 초부터 상반기까지 우리 경기가 한 번 '바닥'을 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ㆍ4분기 2.7%에서 2ㆍ4분기 3.3%로 높아진 점을 근거로 올해 1ㆍ4분기가 저점이었다고 진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1ㆍ4분기를 저점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6월을 저점으로 장기 하강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고 제시했다. 저점을 지났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기하강 국면이 과연 얼마 동안 지속됐느냐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잃어버린 10년 논란'과도 연관돼 관심을 모을 만하다. 저점을 확정하려면 경기 정점이 언제였느냐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이 2000년 8월을 공식적으로 가장 최근의 경기정점시기로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저점에 대한 지적은 아직 없었다. 최근의 경기하강 국면이 2년간 지속됐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이미 2003년에 경기 저점을 한 번 찍었다고 주장한다. 5년 가까이 지속되는 기간을 단일 하강국면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2003년 1월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1.8까지 오른 점을 들어 바로 그때 저점을 한 번 찍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2000년 이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두 차례 오르내리는 국면을 거쳤지만 최근의 경기침체가 2001년과 2003년의 침체시기보다 더 심했다는 점을 들어 올 상반기를 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 같은 논리를 따르면 우리 경제는 무려 5년이라는 최장의 장기침체 국면을 겪었던 셈이 된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통계청은 21일 경기저점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결국 통계청이 저점시기를 어디로 찍어주느냐에 따라 경기하강의 기간이 확정된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주요 민간기관 등이 모여 자문회의를 거친 후 올해 말에 최종적으로 저점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0/20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