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비트코인, 합법 통화수단 인정해야"

美 법무부ㆍSEC 주장… 논란 커질듯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온라인상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합법적 통화수단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기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으로 비트코인이 현실 사회에서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날 열리는 미 상원 국토안보ㆍ정무위원회 주재 비트코인 관련 공청회에 하루 앞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비트코인이 다른 온라인 결제 수단과 마찬가지로 잇점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 캐드직 미 법무부 차관보는 "다른 금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악용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연방수사국(FBI)은 온라인 화폐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든, 받지 않든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가상화폐로 최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통화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범죄나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패트릭 머르크 비트코인재단 자문위원은 공청회 출석에 앞서 상원에 진술서를 보내 "비트코인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지닌 잠재적인 가치를 억누르지 말고 안전하면서 정상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리 브리토 미 조지메이슨대 메르카투스센터 선임연구원도 진술서에서 "비트코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도 있고 문제점도 있겠지만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으면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은 별도 서한에서 "연준은 가상화폐 등 새로운 형태의 지불 수단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폐를 규제하거나 감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다시금 상승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사상 처음으로 1비트코인당 500달러를 돌파하는 등 통화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