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을 경제특구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로 단일화돼 있는 남북경협 체계를 투자와 지원으로 이원화, 대북지원의 주도권은 민간기구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영훈 과장은 15일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민간 차원의 경협은 경제특구 중심의 대북 투자가 가장 유리하고, 특히 위탁가공무역 등이 유망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성을 남북경협의 물류 중개지로 활용해 평양ㆍ남포 등 주요 무역 및 투자대상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남북경협이 남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지만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6%에 이르는 등 남한이 큰 부담을 지지 않고도 북한 경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공적 투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은 적십자사와 같은 책임 있는 민간기구로 이양하는 등 투자와 지원의 주체를 이원화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에너지나 인프라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대북 투자를 맡고, 외부환경에 좌우되지 않도록 민간기구가 식량ㆍ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평화체제 구축 차원에서 경협과 더불어 정치군사적 협력도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