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APEC 핵심이슈 부상

부산 APEC 'DDA 협상창구' 급부상 협상시한 내달로 임박…여전히 합의점 못찾아21개국 정상들 특별성명 통해 타결 촉구 나설듯"미국등 로비로 WTO 압력창구 변질" 비판 시각도 부산=이종배 기자 ljb@sed.co.kr '위기에 빠진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구하라.' 2005 부산 APEC(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면서 그의 일환으로 'DDA 협상 성공'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12~13일 열린 고위관리회의에서 DDA 협상의 성공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키로 합의한 데 이어 정상차원의 별도 성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APEC 정상회의의 성과물로서 오는 19일 발표될 정상선언문과 별도로 WTO DDA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APEC 회원국 21개 정상들의 강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DDA 협상에 대해 각료 차원의 성명이 채택된 적은 있지만 정상 차원에서 별도성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채택될 경우 DDA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PEC 회원국 내에서도 DDA 협상, 특히 농업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특별성명에 어느 정도의 내용과 구속력을 담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번 부산 APEC이 DDA협상 창구인 WTO(세계무역기구)에 압력을 가하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 APEC, DDA 협상 성공에 올인 = 정부 당국자는 "12월 홍콩 각료회의는 DDA 협상에서 중요한 분수령으로, 잘못될 경우 협상 자체가 깨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WTO 중심의 다자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별도 성명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각 국은 특별성명의 내용과 관련, 농업과 공산품 등 구체적인 협상 분야의 언급 수준과 정치적 메시지의 강도 여부를 놓고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각국의 입장차로 3차례 초안이 나왔지만 수 차례 조정을 더 거쳐야 하며, 만일 17일까지 예정된 각료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상회의 시작일인 18일 오전에 각료회의를 다시 열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만큼 진통이 심하다는 얘기다. ◇위기에 빠진 DDA 협상 = APEC 정치ㆍ기업인들이 DDA 협상의 종료를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협상 시한이 오는 12월로 코 앞으로 다가 왔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 브라질 등 수출국들은 대폭적인 관세삭감과 관세상한 설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일본 등 농수산물 수입국들은 이 같은 요구에 반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농산물 뿐만이 아니다. 반덤핑 협정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라미 WTO 사무총장은 올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부분 타결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전 타결을 하자는 2단계 방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DDA 협상 지지, 공약(空約)으로 끝나나 = APEC은 구속력이 없다. 한마디로 합의구조가 취약하다는 의미다. 정상 특별선언문에 내용이 담겨도 각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덧붙여 APEC 21개 회원국은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1인당 GDP가 4만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과 1,000달러에도 못 미치는 파푸아뉴기니가 공존하고 있는 게 APEC의 현재 모습이다. 역내 21개 회원국에는 농산물 수출국가인 미국이 있는 가 하면, 농산물 순 수입국가인 한국ㆍ일본도 있다. 이 같은 불안전한 동거는 12~13일 열린 고위관리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예가 농산물이다. 관세상한을 요구하는 미국과 반대하는 수입국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예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APEC에서의 과도할 정도의 DDA 협상 지지에 대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과 다국적 기업들이 좌초할 위기에 빠진 DDA를 구해내기 위한 기회로 이번 회의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위기에 빠진 DDA 협상=APEC 정치ㆍ기업인들이 DDA 협상의 종료를 요구하고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협상시한이 12월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ㆍ브라질 등 수출국들은 대폭적인 관세삭감과 관세상한 설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ㆍ일본 등 농수산물 수입국들은 이 같은 요구에 반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산물뿐만이 아니다. 반덤핑 협정과 서비스 분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반덤핑 분야에서는 개정을 요구하는 한국 등의 그룹과 이에 반대하는 미국 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 서비스 역시 올 5월 수정 양허안이 제출됐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올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부분타결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전타결을 하자는 2단계 방안을 제시해놓은 상황이다. ◇DDA 협상 지지, 공약(空約)으로 끝나나=APEC은 구속력이 없다. 한마디로 합의구조가 취약하다는 의미다. 정상 선언문에 내용이 담겨도 각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덧붙여 APEC 21개 회원국은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육박하는 미국과 1,000달러에도 못 미치는 파푸아뉴기니가 공존하고 있는 게 APEC의 현재 모습이다. 역내 21개 회원국에는 농산물 수출국가인 미국이 있는가 하면 농산물 순수입국가인 한국ㆍ일본도 있다. 이 같은 불안전한 동거는 12~13일 열린 고위관리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예가 농산물이다. 관세상한을 요구하는 미국과 반대하는 수입국들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예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APEC에서의 과도할 정도의 DDA 협상 지지에 대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과 다국적 기업들이 좌초할 위기에 빠진 DDA를 구하기 위한 기회로 이번 회의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1/14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