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사람들] <1> 김광두

'GH노믹스' 만든 총사령관<br>서강학파 좌장으로 '5인 공부모임' 멤버<br>2007년 경선 때 합류 줄푸세·토빈세 등 제안<br>인수위원·경제장관 유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기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혹은 새 정부 경제수장에 대한 하마평이 나올 때 언제나 1순위로 언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거쳤다.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서강학파'의 좌장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1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하며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김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두 경제사령탑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약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김 전 위원장의 입장과 달리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강조하며 사실상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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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박 당선인을 돕기 시작했다. 안종범 의원, 김영세 연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최외출 영남대 교수와 함께 '5인 공부모임'의 일원으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Pathway to the disciplined capitalism)'를 제안했다. 특히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는 박 당선인이 2009년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경제민주화 구상을 처음 담아 발표한 내용으로 대선까지 이어졌다.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담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와 '줄푸세'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가 주요 화두가 된 만큼 세금을 줄일 수는 없지만 규제를 완화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예전과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대선 과정에서 야권은 성장 중심인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를 함께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김 원장이 그동안 박 당선인의 경제틀을 마련한 만큼 그가 언급했던 '토빈세(자본거래세)' 도입이 실제로 시행될 것인지도 주목할 만하다. 김 원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현 정부의 방안으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면 자본거래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당선인은 국제적인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토빈세 자체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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