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으로 정쟁 해소될까

장다사로(가운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의 27일 청와대 오찬회동 의제와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27일 만남이 실타래처럼 얽힌 정쟁을 해소해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경제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워낙 간극이 커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오히려 민생에 지나치게 치우쳐 이 대통령과 손 대표 간의 무리한 합의가 포퓰리즘을 부추기며 경제에 더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26일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실무자의 의제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며 "저축은행과 가계부채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등록금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경, 일자리 등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회담에 앞서 네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회담 전날인 26일에는 조찬부터 시작해 오전과 오후 각각 실무협의를 실시하는 등 의제를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장다사로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은 "회담 이후 발표는 그동안 실무회담 협상 내용과 추후 예정된 실무협의가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영수회담은 등록금 인하,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 예산안, 저축은행, 가계부채, 한미 FTA 등 6대 민생의제에 한정됐다. 최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국회 출석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경제단체장의 공청회 출석 등 경제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사항은 논의되지 않는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의제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사전에 합의한 내용보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과 손 대표에게 맡겨놓았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의에서 원론적인 합의를 이뤘다는 저축은행 문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증인범위와 한나라당의 피해자보호대책, 제도개선을 타협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등록금 인하 문제는 여야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의견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칫 여야 간 쟁점 타협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 대상 확대 등이 합의될 경우 이후 추가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