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032390]가 조만간 SK텔레콤[017670]이 독점하고 있는 800MHz대 주파수 배분배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키로 해 특정사업자의 우월적 주파수 독점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남중수 KTF 사장은 SKT의 800MHz 주파수 독점으로 인한 시장 쏠림현상과 소비자후생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정부에 정식으로 정책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31일 밝혔다.
남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800MHz대 주파수를 한개 사업자가 독점하고있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한국 뿐"이라며 "전파자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정부는 중립적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주파수 대역 및 전파특성에 대한 연구및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사장은 주파수가 재분배 기대효과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에해당하는 PCS 사용자의 해외 로밍이 자유로워지며 후발사업자들은 투자운용비 절감으로 인해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PCS 단말기의 해외수출이 가능해져 연 200억원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를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전파법상 주파수의 이용효율이 낮은 경우 재배치할 수있으나 SKT가 시장 점유율 1위인 만큼 기존의 많은 SKT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없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정통부 관계자는 또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서 800 ㎒의 주파수를 서로 다른 통신사들이 나눠쓸 경우 간섭현상이 심각해 혼신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TF와 LG텔레콤 등을 고려, 접속료와 전파사용료를 차등인하하는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또 다시 많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담보로 해주파수를 재분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있으나 현재로선 KTF와LGT의 요구를 전파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남 사장은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2007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KTF는 이에 따라 무선데이터 서비스 매출의 일정부분을 펀드로 활용해 중장기적차원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 및 위피(국산 무선인터넷 플랫폼)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업체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남 사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콘텐츠, 서비스,플랫폼 등 3개 분야에 걸쳐 베스트 파트너 수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남 사장은 이밖에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업체의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국민, 신한, 시티, 하나은행과도 네트워크 론(협력업체 자금지원) 계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지상파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유료화 논란에 대해서도 "방송위와방송사업자가 고민중인데 굳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료화 입장에서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남 사장은 "2006년 독일 월드컵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지상파DMB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센티브(유료화)를 부여할 경우 이통사업자는 물론 제조업체가 서비스 및 장비 개발에 적극 나서 지상파 DMB 서비스발전과 국제진출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영목표에 대해 "올해 매출 5%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올해 이동통신 가입자는 10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KT재판매가입자를 제외한 자사의 순증 가입자는 3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 사장은 이어 올해 EBITDA(법인세,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마진 목표를 39~41%로 제시하고 주주배당의 경우 2006년까지 당기순이익의 50%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KTF와 LG텔레콤이 사용하는 1.8GHz대의 주파수대는 라디오 방송에 비유하면 FM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파의 거리가 짧고 반사하는 성질의 주파수이기 때문에 앞에 큰 건물 등 장애물이 있거나 지하실 등지에서는 잘 터지지 않는다.
반면 SKT가 사용하는 800MHZ의 주파수대는 AM방송 격으로 전파의 거리가 길고굴절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 및 산간 벽지 등에서도 수신이 잘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ㆍ김범수ㆍ국기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