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골자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때문에 남한이 북한과 군사충돌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기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를 지낸 랜디 슈라이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회견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검문시 북한의 반응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현 시점에서 남한과의 군사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은 한미연합군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자살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 PSI 과정에서 북한과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슈라이버 연구원은 남한이 PSI 참여수준과 관련해 “미국은 남한이 해상에서 선박검색(maritime enforcement) 등을 포함하는 PSI 정식 회원국이 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은 남한과의 보다 공고한 정보공유, 또 대량살상무기 운송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육상 컨테이너의 추적, 그리고 나포작전 지원 등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연구원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에 대해 “PSI를 통한 대북 압박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