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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오는 7월 워싱턴DC에서 첫 협상을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은 중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요8개국(G8)
정상들의 거센 공세에 부딪혔다.주요8개국(G8)은 기업 및 개인의 불법적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민의 세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G8 정상들은 북아일랜드의 휴양지 로크에른에서 18일(현지시간) 양일간에 걸친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EU와의 FTA 체결은 미국 정부의 우선과제"라며 "경제 분야에서도 안보 분야 이상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도 "양대 경제권을 통합하는 FTA는 세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자 간 FTA 협상은 1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내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장국인 영국이 핵심 의제로 내세웠던 '세금ㆍ투명성ㆍ교역(taxㆍ transparencyㆍtrade)'등 일명 '3T'도 논의 석상에 올랐다. 정상들은 글로벌 업체 및 개인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민의 금융 및 조세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각국은 올해 후반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조항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G8 정상들은 글로벌 차원의 경기부양이 더 필요하다는 데도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선언문에서 정상들은 "미국ㆍ일본ㆍEU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 경제가 추락할 가능성은 약해졌다"면서도 "경제성장 전망은 여전히 미약해 G8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과 고용 촉진"이라고 강조했다.
G8 정상들은 또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엔화 약세가 주변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아베노믹스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해 "단기적 재정부양과 대담한 통화정책, 민간투자 촉진 전략이 일본의 성장세를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의 240%에 달하는 일본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것이다.
나아가 메르켈 총리는 양국 간 별도 정상회담에서 "저임금 국가들은 엔저 때문에 경쟁조건이 불리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의 엔저 유도정책을 간접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방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일본 경제의 구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G8 정상들은 대테러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테러단체의 인질 배상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BBC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서구인 인질의 석방을 위해 집행된 배상액은 약 7,000억달러로 인질 한 명당 평균 250만달러가 소요됐다.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92년 체결한 핵확산 방지조약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안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G8 정상들은 시리아 사태를 집중 논의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측과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상 가능성만 열어놓았을 뿐 권력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오바마와 푸틴이 시리아 사태를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