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이상' 기업인등 지도층 212명 세무조사
국세청, 관련사업체 73곳도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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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지역 매물 늘려 가격안정 유도
4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업인ㆍ변호사ㆍ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 21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세무조사를 받는 다주택 보유자의 범위가 확대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아파트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8월 말까지 보유주택을 매각, 3주택 미만이 되면 9월 실시되는 다주택 보유자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상율 국세청 조사국장은 6일 “4주택 이상 보유 세대 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212명에 대해 오늘부터 세무조사와 함께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관련사업체 73개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직업별 조사 대상자는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30명, 기업주 43명, 자영업자 70명, 기업 임직원 69명 등이다. 이들의 보유주택 수는 4주택 42명, 5주택 47명, 6주택 40명, 7주택 28명, 8주택 17명, 9주택 10명, 10주택 이상 28명이며 43채를 보유한 사람도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 212명 및 세대원의 지난 2000년 1월 이후의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은 물론 사업자금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여부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8월 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급등지역(지난해 말 대비 5% 이상 상승한 지역)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2만130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9월 초 세무조사 착수 시점 이전에 매매이전 등기가 완료돼 3주택 미만 보유자로 확인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이 9월 세무조사에 앞서 보유주택을 매각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5/07/06 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