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선물환 매도 규제한다

금융당국이 조선 등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외환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선물환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업체들이 투기적 달러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은행을 통해 우회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사실상 민간기업의 환거래 행위를 통제하는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 포럼에 참석해"조선사와 은행 간 선물환 계약 등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문제를 일으킨 미시적 원인들을 개선하겠다"면서 이 같은 감독방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은행들이 조선사들의 과도한 선물환 계약을 다 받아주고 나서 중립적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 (외화를) 차입해야 했다"며 "지난해 이 돈(외화차입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외환부족에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사 등 기업을 직접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은행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이고 미시적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조선 등 수출업체가 내놓은 선물환 매도 물량을 특정 한도를 넘어서면 받아주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선 등 수출업체들이 환율 하락에 베팅하면서 과도한 선물환 매도로 현물시장까지 교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규제와 관련, "단기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영업보고 의무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자본 유출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시기는 지났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5원50전 하락한 1,154원80전으로 지난 10월15일의 연저점(1155원)을 다시 경신했다.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을 탔지만 역외세력의 달러 매도에다 이날도 환율 추가 하락을 예상한 수출업체들이 대거 달러 매물을 내놓은 영향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