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내 4대 연금이 내는 적자 규모가 오는 2050년에 총 1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오는 2050년 4대 연금의 적자액이 국민연금은 106조2,800억원, 공무원연금은 49조9,047억원, 군인연금 4조9,141억원, 사학연금 16조7,723억원 등 모두 177조8,711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오는 2044년부터 연도별 수지 적자로 돌아서 2050년에는 총수입이 277조5,490억원인데 반해 총지출은 383조8,290억원으로 10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기금 고갈시기가 당초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지는데 그쳤다.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에는 연간 적자규모가 4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공무원연금도 2050년 수입이 19조604억원인 데 비해 지출은 그 3.6배인 68조9,65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그에 따른 정부의 적자 보전액은 49조9,047억원으로 올해 9,725억원의 51배로 부풀어오를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001년 599억원, 2005년 6,096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으며, 앞으로 2010년 2조1,047억원, 2020년 10조5,656억원, 2030년 24조5,693억원, 2040년 36조3,335억원 등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군인연금은 2050년에는 총지출이 12조1,331억원이지만 총수입은 7조2,189억원에 머무르기 때문에 부족액 4조9,141억원을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사학연금도 2050년에는 총지출 31조6,241억원에 총수입 14조8,518억원으로 적자 16조7,723억원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획처는 “지난 5일부터 국민연금 제2차 재정재계산에 착수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로 하는 한편, 특수직역 연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