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향후 5년간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내년 이후 오는 2016년까지 4% 초반에 그쳐 세계 184개국의 평균치보다 최고 0.7%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0년대의 중저성장기를 마감하고 저성장기에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IMF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조만간 저성장 기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자동차ㆍITㆍ조선ㆍ철강 등 일부 제조업 부문이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능력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하락하는 반면 복지부담이 크게 늘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소비부진과 세수부족,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 3%, 2050년에는 0.5%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잠재력 약화를 막기 위한 최선의 대책은 하루빨리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이 나름대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신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고 조기에 사업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경제정책 기조에서도 물가안정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중시 경제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료ㆍ교육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서비스 활성화의 경우 대규모 투자 없이 규제철폐 등 제도적 개선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사상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막대한 현금자산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도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공격적 경영에 나설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