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의 더블 딥(경기의 일시 반등 후 추가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 투입으로 가까스로 반등시켜 놓았던 경기가 소비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지지 않은데다, 재정의 체력 고갈로 다시 침체기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우리나라 역시 비껴가기는 어려운 게 현실.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 역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였다. 재정부터 성장률까지 '가불 경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주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내 놓을 단기적인 경제전망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 기준금리는 동결이 유력하다. 정부 내에서는 출구전략의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가격 등이 불안양상을 보이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전략 등을 논의는 하고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이 너무 앞설 경우, 경기의 침체를 불러일으키고 늦으면 버블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9월 금통위의 경우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로 진입했다는 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여전히 악재의 요소도 많은 만큼 사실상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대다수 견해다. 그래서 한은이 통화정책방향을 내 놓으면서 어떤 경제전망의 코멘트를 내 놓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부와 KDI 역시 단기적인 경제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발표를 한다. 재정부는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여기에는 최근과 앞으로의 흐름까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더 가깝게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는 데, 8월까지의 경제동향 전반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또 KDI는 '9월 경제동향 및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내 놓는다. 상반기 집중됐던 재정정책의 효과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지, 개략적으로나마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이와 함께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10일에는 하반기 첫 회장단 회의를 갖는다. 정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투자에 대한 대책을 내 놓을지 여부에서부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힐 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에서 고심 중인 출구전략의 시기에 대해서도 어떤 코멘트를 내 놓을지 역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