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반미 확산으로 공조체제 흔들려中-北핵동결 협력 美파트너로 부상
日-對北관계 독자 노선에 美 긴장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을 계기로 동북아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흔들리고 있다는견해가 제기됐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북핵 사태 이후 미-중 관계가 급진전한 반면 반미 감정 확산으로 오랜 우방인 한미간 공조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는 등 미-동북아간 외교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괄목할만한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당초 '전략적인 경쟁상대'로 경계해 온 중국과 주요 파트너로서 손을 맞잡았다는 점. 북한의 핵동결을 거듭 촉구하고 나선 중국에 대해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티지 국방부 부장관은 "친구"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의 혈맹국인 중국측 태도가 달라진 것은 급속도로 진전되는 경제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렌민대학 국제정치 전문가인 진 칸롱은 중국의 북한 핵개발 견제는 자국의 경제성장 궤도를 어지럽힐 주변의 소요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우산에 들어 있던 일본이 대북 문제에 있어 독자 노선을 취하기 시작한 점도 큰 변화.
지난 9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실현했던 일본은 납북자 문제 및 핵 문제로 대북관계가 꼬이자, 이번에는 대북 방위 문제에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일부에서 북핵 견제를 내세운 일본의 핵개발 주장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에 가장 미묘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한국. 저널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자극한 것이 현재의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양국간 정책 차이는 더욱 극명해질 것이라고 저널은 덧붙였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