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새만금 사업장 시찰로 물의를 일으킨 청와대 정책실 소속 비서관 및 TF팀장 3명을 경질한 것은 잇따른 공직기강 해이사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문 등으로 제기된 내각 개편 요구를 무시해 왔던 노 대통령이 새만금 사건을 계기로 `책임을 물을 일이 생기면 책임을 묻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정원 사진 인터넷 게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와대 홍보수석실 및 대변인 팀 일부에 대한 문책성 해임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기강 해이 심각= 일부에서는 청와대에 아마추어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기강도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졌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 새만금 시찰 및 국정원 사진 인터넷 게재 외에도 새 정부 들어 청와대에는 바람잘 날이 거의 없었다.
노 대통령이 탄 차량에 청와대를 관람하던 한 할머니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편지를 던지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벼락이 떨어지자 경호실의 연막탄이 폭발한 일이 외부로 그대로 알려졌다. 또 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는 청와대 당직실의 전화가 불통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일부 비서관들은 노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일부 재계 관계자들 및 동행한 벤처기업인들과 새벽까지 룸싸롱에서 술을 마셔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국가 원수의 신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호실도 노 대통령의 방미 때 몇 차례 실수를 하는 등 비난을 받았다.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6ㆍ15 남북정상회담 3주년이었던 지난 15일 군골프장의 내규까지 무시하며 `우중 라운딩`에 참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청와대부터 솔선수범 여론=한 기업관계자는 “만약 사기업에서 극비누출등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파면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잇따른 사고에 혀를 내둘렀다.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도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등 비판조의 글이 주류를 이뤘다. 한나라당의 김영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와 핵심 실세들이 혼란과 위기의 진원지라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청와대 참모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계는 노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만 시스템 개혁을 주문할 게 아니라 청와대부터 방만한 조직을 수술하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청와대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일벌백계로 전환하나=그 동안 참여정부는 노동문제 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온정주의`로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기 보다는 `아직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밖에 안 됐는데`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
두 달여 만에 사실상 해임 된 송경희 청와대 전 대변인이 유일한 예외였다. 하지만 송 전 대변인의 경우에도 대변인직을 떠난 후 청와대 총무비서실 소속 비서관으로 여전히 청와대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경질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가 인사운용기조를 일벌백계형으로 전환할 지 주목된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