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타결 수순 돌입

한미 양측이 오는 3월8~1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앞두고 타결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양측은 8차 협상에 앞서 고위급 회담을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을 고려, 양측은 늦어도 4월 초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고 받기를 위한 빅딜 목록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선 떠난 한미 FTA=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수전 슈와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국간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3월 말까지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절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양국의 통상 분야 수장인 김 본부장과 슈와브 대표는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무역구제ㆍ자동차ㆍ의약품과 함께 협상 패키지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는 농산물과 섬유 분야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요구 및 양보 수준을 타진한다. 이어 다음달 5~6일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과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미국에서 농업 분야 고위급 회담을 열고 쌀을 포함한 민감 농산물과 쇠고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슷한 시점인 다음달 6일에는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이 방한,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잇따라 만나 FTA 현안을 논의한다. ◇양측이 선택할 빅딜 내용은=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8차 협상 때부터는 각 부처 의견이 반영되는 실무급 회담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측 고위급간 회담에 의해 결정된 틀에 따라 실무회담은 그에 맞춰 따라가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측 고위급에서 처리될 쟁점으로는 자동차ㆍ의약품ㆍ무역구제와 섬유ㆍ농산물, 금융 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투자자ㆍ국가간 소송제(ISD),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특례인정 등이 꼽힌다. 또 다음달 5∼6일 첫 고위급 회담이 예정된 농업 파트에서 쇠고기ㆍ오렌지 등 초민감품목의 개방을 놓고 의견조율이 예정돼 있다. 현재 우리는 무역구제 분과에서 종전보다 수위를 낮춰 미국 법을 개정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에서는 미측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들어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섬유 분야에서도 미측이 8차 협상에서 제시한 수정 개방안에 대해 우리가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미국은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빅딜 카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