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경영에도 '메스'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작업과 맞물려 기관장의 연봉 삭감 등 방만한 경영 행태에 메스를 들이댄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계약 불이행 때는 각종 불이익을 주는 한편 성과급 및 임금피크제 확대 등 성과 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감독기관 출신 퇴직자의 공공기관 감사 선임을 제한하는 대신 민간 인력들의 인력 풀을 확충해 임원 진출의 길을 넓히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 상식 수준에서 볼 때 좀 과도하게 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공공 기관장들이 있다”며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연봉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공기업 CEO 연봉 조정안을 오는 4월로 예정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공기업의 경우 매년 기관장 임금을 대폭 올리거나 동일 직종의 민간 기업보다 많은 연봉을 책정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재정부의 방침은 공기업 민영화에 앞서 공공기관 효율화 작업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정부는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라는 보고서에서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성과 중심의 경영 시스템 구축 ▦기관장ㆍ임원 선임제도 개선 ▦경영정보 공시 강화로 국민감시 활성화 ▦임금 등 불합리한 경영 행태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관장의 실적책임제를 강화해 임명 때의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과 연봉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매년 이행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이나 연임 여부와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장별로 연봉 인상률이나 수준 등이 천차만별이라 보고 기관 유형별로 총보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기관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전체 기관을 4~5개 유형으로 구분한 뒤 정무직 공무원 연봉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일본처럼 기관장의 급여를 대통령, 부처 장관 등 임명권자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원에 대해서도 직무평가제를 도입해 연임ㆍ해임을 활성화하는 한편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건비 부담 완화, 평생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해 9개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인건비 대비 성과급 비중과 개인별 지급 폭을 늘리고 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성과주의 부상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감독기관 출신 퇴직자의 감사직 진출도 제한할 방침이다. 지금도 관련 규정은 있으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가령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관련 업무를 맡던 직원이 퇴임 6개월 전 비은행 관련 부서로 옮길 경우 민간 기관 진출이 어렵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부 견제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감독기관 출신이 기관장과 감사 자리를 동시에 차지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반면 경영ㆍ감사ㆍ재정ㆍ회계 등 분야별 역량이 검증된 민간 인사를 사전에 확보하는 민간 인재 풀 제도가 시행된다. 임원 자리에 민간인의 진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기관 이해관계자나 임명권자의 사전 개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정 감사 등 때만 되면 지적을 받는 바람에 지난해부터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보수 문제가 주총 의결 사항인 데서 보듯 정부 지침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장 연봉이 깎이면 일반 직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조 등이 반발할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