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말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세미나에서 쏟아진 기업인들의 하소연은 척박한 경영여건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명쾌하게 알려줬다.
‘지표경기 말고 체감경기를 봐달라. IMF 때보다 더하다’ ‘파업을 위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울산 지역 중소기업과 음식점 등 지역상권이 무너질 지경이다’ ‘수도권규제가 존속되는 것을 보며 (정책이) 안 바뀌는구나, 안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투자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기댈 곳이 없다’ 등등 한마디로 정부의 규제와 지표 중시의 낙관적 경제운용, 노조파업 등으로 기업활동이 어렵고 이게 경제난의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새삼스러울 게 없는 말들이다. 이런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다 기업뿐 아니라 학계ㆍ연구기관, 심지어 외국기업인에게서도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나 노동계는 기업 특유의 엄살 정도로 치부할 뿐 도통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기업인들의 애타는 호소가 쏟아지던 날 신임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없고 인위적 경기부양책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꼭 그래야만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투자활성화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회복된다. 이게 양극화 해소의 첩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각종 규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수도권규제와 출자총액제한 규제로 막힌 투자규모만도 10조여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수도권 규제이유로 들고 있으나 행정복합도시ㆍ공공기관이전ㆍ기업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묶어둘 일은 아니라고 본다. 출총제도 어차피 폐지하기로 한 만큼 조속히 손봐야 한다.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생각이 ‘정책이 이제 달라지는구나, 되는구나’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확신은 기업들이 목말라하는 핵심규제를 풀어야 가능해진다. 새 경제팀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대책을 오는 9월까지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런 내용이 없으면 경제회복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