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의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된다.
또 기명식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을 보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금전채무 상환이나 도박의 성격이 짙은 인터넷 게임의 머니,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펀드 가입 등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금이 많이 사용되는 경마나 경정ㆍ경륜 등과 같은 사행성 산업이나 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분야의 경우 카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 거래 금지 항목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령안에는 기명식 선불카드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를 증액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기명식 선불카드는 200만원이 최대였으나 앞으로 500만원의 기명식 선불카드까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선불카드 사용 활성화로 건전한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정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태우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금융투자업의 신규ㆍ변경 인가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을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지난 4월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 도중 참변을 당한 금양98호의 고(故) 김재후 선장 등 9명에게 보국포장을 추서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당선자가 참석해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선인사를 했다. 현행 규정에는 국무회의 배석자로 대통령실장ㆍ국무총리실장ㆍ법제처장ㆍ서울시장 등이 명시돼 있다.
